근로를 하다 보면 사업주관 관계 등 기타 사유로 부당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부당해고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당 해고라니
부당해고는 근로자와 사업자관의 협의 및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사업주의 일방근로 종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사직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암묵적인 사직서 작성 유도, 제출은 법적인 문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을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부당해고 사항으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제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량을 과도하게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그 밖의 사유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통지를 한 경우 모두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되지만해고시기 제한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질병이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휴업기간 이후 30일까지는 해고시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출산자 예정이나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도 휴업 기간과 이후 30일간 해고 통보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절차일반적인 해고 절차로는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를 전달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통상임금 지급도 없을 경우 부당해고 절차로 간주돼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받게 되지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대리구제신청방법위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공인노무사 권리구제 대리’가 있는데 권리구제 대리는 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업무 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부당해고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선임을 희망한 근로자의 경우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절차부당해고된 노동자라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해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구제신청 접수, 조사, 심문, 판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재심, 행정소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서를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의 경우 지방위원회 구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가 있는데요.지방위원회의 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15일을 초과한 경우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에 관해 확정판결이 내려집니다.오늘은 부정한 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를 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나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위법한 행위로 관련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지만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 예고 수, 권고사직, 퇴직금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퇴사 통보 기간 및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수당 안내 취업을 하고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직장이든 평생 다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blog.naver.com퇴사 통보 기간 및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수당 안내 취업을 하고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직장이든 평생 다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blog.naver.com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권고사직 사유 및 위로금, 회사 불이익은?회사를 이직 및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업장마다 근로자로 근무… blog.naver.com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권고사직 사유 및 위로금, 회사 불이익은?회사를 이직 및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업장마다 근로자로 근무… blog.naver.com실업급여 수급조건 :: 권고사직의 의미 및 사유, 위로금 및 자진퇴사의 차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급여와 유사한 재산성 지원을 받는 제도로 권고사직이란 종업원…blog.naver.com실업급여 수급조건 :: 권고사직의 의미 및 사유, 위로금 및 자진퇴사의 차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급여와 유사한 재산성 지원을 받는 제도로 권고사직이란 종업원…blog.naver.com실업급여 수급조건 :: 권고사직의 의미 및 사유, 위로금 및 자진퇴사의 차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급여와 유사한 재산성 지원을 받는 제도로 권고사직이란 종업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