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령초과말소차량에각종압류여러가지가있죠 과태료미납이나세금체납범칙금,여러가지금전적체납으로자동차압류로등록되어있는차량을압류하지않고압류가있는상태에서폐차하는방법을말합니다. 오늘은 다마스 압류차량을 폐차하고 말소증명서까지 발급받은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차 폐차의 경우 말소되지만 최소 최대기간 45일에서 60일 정도 말소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제 폐차가 접수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말소까지 완료된 전체적인 차임초과 말소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말소는 무엇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의 경우 말소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꼭 알아야 할 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란 무엇일까요?20년 전에는 차량에 각종 세금 과태료 압류, 저당 같은 채무가 있으면 다 납부하고 해지 후 폐차할 수 있었는데 납부를 해서 일반적인 폐차를 하고 싶어도 바로 채무를 한꺼번에 갚지 못하는 차주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압류, 저당으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차량이나 골목이나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차령초과 말소라는 이름으로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정 연식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그 연식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 그 연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은 압류폐차가 되는 승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 기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승합, 화물차 만 10년 이상 중 대형 승합차 만 10년 이상 중 대형 화물차, 특수차 만 12년 이상 이렇게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연식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압류나 저당 각종 세금 미납이 있더라도 강제폐차 즉 차령초과 말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김해폐차 이번 다마스의 경우를 보고 차령초과 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과태료나 세금체납 등의 채무로 압류가 등록되어 정말 많은 압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차량은 압류건이 따로 없었는데 건강보험료 압류로 바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 차령초과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될 경우 최소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원까지도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건의 압류로도 그 금액이 커서 납부가 어렵고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해 차량을 폐차시키기로 했습니다.
6월 21일 폐차 신청, 22일 차량 수거 후 차령초과 말소 신청, 그리고 8월 7일 말소증 발급, 김해차령초과 말소 폐차 완료!일반 자동차 폐차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말소 등록되지만 압류가 있는 강제 폐차의 경우 45일~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 폐차를 해도 되느냐는 일종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직권말소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라도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실제로 김해차령초과 말소 김해압류차 다마스 폐차를 하고 실제로 말소증까지 발급받아 폐차가 완료된 이야기를 통해 보다 쉽게 압류차 폐차가 무엇인지 압류차 폐차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해 #압류 #저당 #차수초과말소 #압류폐차